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몸이 아프지만 생계를 유지의 이유로 참고 일을 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아픈데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상병수당제도를 통해 지원을 해줍니다

 

 

 

 

목차

1. 상병수당 시범사업?

2.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대상 지역

3.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자격

4.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내용

5.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방법

6. 상병수당 시범사업신청시 제출서류

7. 상병수단 시범사업 추가정보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것 때문이 아닌 다른이유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상병수당시범사업에 신청대상 및 시범지역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의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원을 합니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2022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20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지역은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대구시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3. 중복지원하지않는것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원받는 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제도의 신청자격

1. 기본자격

- 시범사역 지역에 살면서 취업한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있는 사업장 근로자입니다.(거주지는 무관합니다)

- 만 15세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자격이 됩니다.

 

 

2.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3. 소득및 재산기준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원이하인 경우

 

4.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상병수당제도의 신청내용

1단계 시범사업

○ 모형1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하루에 46,180원을 지급합니다.

-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모형2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하루에 46,180원을 지급합니다.

- 1년동안 최대 120일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및 부상으로 인하여 연속으로 입원과 외래로 진료받은 일수에 대해 하루에 46,180원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

○ 모형4 (대구시 달서구, 경기도 안양시)

- 질병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하루에 46,180원을 지급합니다.

-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모형5 (경기도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및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및 외래로 진료받은 일수에 대해 하루에 46,180원을 지급합니다.,

- 1년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제도의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운영지사 방문을 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단계는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2단계는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모형 1 (경기부천시, 경북포항시)및 모형 2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4 (대구시 달서구, 경기도 안산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 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및 산재보험가입자와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사업활동및 매출신고서는 자영업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 모형4 (달서구, 안양시)에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 5(경기도 용인시, 전북 용인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및 산재보험가입자와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사업활동및 매출신고서는 자영업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모형5(경기도 용인시, 전북 용인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상병수당제도의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